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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는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만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스크에서 성희롱이나 비난을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어도 경찰이 IP와 접속 기록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성적 표현은 여성청소년수사팀 대상입니다.

음주 상태로 무단사용된 차량 사고의 합의금은 사고 심각성, 피해자 부상 정도, 차량 손상액,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중고거래 입금 미수는 사기와 거래 방식 지연을 구분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과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어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불촬물을 우연히 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거나 신고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면 형량을 크게 경감받을 수 있어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적 조력인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내용 관련 서비스 정책 위반 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즉시 보고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야간 소음 민원은 공사·확성기·이륜차·상가·층간소음 등 원인에 따라 접수처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청 환경과, 경찰, 환경신문고(128) 등으로 신고하고, 신고 전 시간·빈도·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지의 주차·통행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 승낙서 등으로 판단돼요. 토지주의 일방적 거부는 권리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의 강제조치 근거가 제한적이므로 법적 근거와 선례를 통해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통장 압류는 법원 신청 → 결정 → 집행의 3단계로 진행되며, 재산조회 시점의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나 사정 변경에 따라 취소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패소자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