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기준 판단 가이드 SNS 리뷰도 처벌될까
온라인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기준은 ‘공연성'(제3자 인지 가능)과 ‘사실 표시’입니다. SNS·댓글·리뷰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어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솔직한 의견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률정보
배우자 채권추심 위임 불가능, 등록된 추심회사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만 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무등록 위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