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은 민사 책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 기준이 달라서,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고소인이나 과장진술한 참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