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구약식공소장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전과가 남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이소 절도는 셀프계산대 누락이든 고의든 사건으로 접수되면 절도죄(형법 329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판단, 합의 전략, 초기 대응이 전과 기록 여부를 좌우합니다.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보안요원 지원 시 신원 조사에서 낙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기록은 신뢰성이 필요한 보안직의 채용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