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협박 사건은 보복범죄 4항 면담강요죄로 분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송치 후 기록 남기기 등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거친 표현이나 법적 절차 예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구체적 위해와 반복 압박이 결합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신고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로 접수할 때 문자·통화 녹음·메시지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협박은 사이버수사대 접수도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