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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학교폭력·집단폭행 형사처벌과 소년법 보호처분 기준

2026년 06월 15일2026년 06월 15일 by api_law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법령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최근 범죄 수위 상향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보호처분, 소년법, 촉법소년, 학교폭력, 형사미성년자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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