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학교폭력·집단폭행 형사처벌과 소년법 보호처분 기준 2026년 06월 15일2026년 06월 15일 작성자: api_law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법령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최근 범죄 수위 상향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