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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해도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공연성(여럿 앞에서의 발언)만 충족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댓글·SNS·카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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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는 촉법소년 범죄의 감정적 자극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지만, 청소년 전체를 악마화할 위험도 있으므로 사실 기반의 맥락과 예방·보호 관점의 균형이 필수예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세금 관련 등기우편은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독촉장·강제징수명령을 송달할 때 사용하며, 미수령해도 법적으로 송달 추정됩니다. 홈택스 조회와 기한 확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체납·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 하향 및 강력 처벌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후 형식적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 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신청서 작성→제출로 진행되며, 예치금과 송달료 등 약 12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정승인 심판결정 후 신문공고를 통해 미신고 채권자를 파악하고, 채권신고 기간(약 2개월) 동안 접수된 채권을 집행비용·우선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배당표에 반영한 뒤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산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