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는 개인 합의이므로 ‘기타란’ 기재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자세한 기록과 별도 합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이투스 월간 이용권은 수강 시작일 전이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수강 경과 기간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1/3 경과 전엔 수강료의 2/3, 1/2 경과 전엔 1/2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특별교육 명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 증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출석명령이 내려진 경우 무단결석 시 강제집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인 유형(참고인 vs 피의자)과 사건 성격에 따라 출석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폭행 합의 후 번복하려면 합의 조건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진행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와 증거 여부가 법적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행위 구체 묘사·반복 발언·게임 후 추가 전송 시 유죄 가능성이 높으며, 일회성 비속어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살 생일은 만 20세 전환점으로, 대중교통 요금 기준과 해외 숙박 나이 제한이 달라집니다. 생일 전후로 신분증 기반 서비스 이용이 즉시 변경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운 범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상당한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관리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건번호는 신청서나 결정문에 기재되어 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간보호센터 상해사고 시 보험 합의는 사고 책임 판단과 보상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확실해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