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병행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바 임금 체불은 정기급여일 미지급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관서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노동청 시정지시만으로 부족하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어요.

직원 횡령과 급여 지급은 독립적인 법률관계예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수습 계약 중 퇴사 시 30일 전 사의 표시와 업무인수 절차를 지켜야 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학교는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우위 이용, 업무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