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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

직원 횡령 시 급여 지급 보류 가능 여부와 법적 해결 방법

2026년 06월 18일2026년 06월 15일 by api_law

직원 횡령과 급여 지급은 독립적인 법률관계예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근로기준법, 급여지급, 손해배상청구, 직원횡령, 퇴직금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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